법학개론_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및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함을 약정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로 이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일종의 채권계약이다. 이러한 임대차는 낙성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유상계약(계약 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의미를 지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제정된 일종의 사회법으로서 과거에 자행했던 임대인의 횡포를 법적으로 규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임차인의 권익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표면적·일시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차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임차인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임대료의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닌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임차인의 다양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그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에 의해 1981일 3월 5일에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 이후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총 24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및 그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제12조는 등기하지 않은 전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소영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울, 2011
· 박현석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 및 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서울 특별시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2
·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 참여연대, 2021. 04. 27
· 경향신문(류인하 기자), ‘서울 1억5000만원 이하 전세집만 적용, 임대보증금 우 선변제권, 헌재 간다’,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