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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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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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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 IMF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부 개혁이 부각되었을 때 주요 이슈는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개혁에 관한 이슈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주요 이슈는 방만한 경영 해소를 통해 부채를 절감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규제개혁의 경우 최근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로 칭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말 서구 국가에서 시작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경쟁, 효율성, 분권과 자율, 절차 간소화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향원, 김대건 외 3명 저,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2023
오영민, 박노욱 외 3명 저, 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허철행 저,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영산대학교, 2011
임도빈 저, 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행정학회, 2010
이명석 저,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성균관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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