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절차 안내,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정신건강사회복지론과제, 정신건강실무자를 위한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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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 및 정신건강 실무자들이 참고할만한 자료입니다.
본 글쓴이가 실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 및 요약한 것으로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 쪽지 및 글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
2.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위험성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의입원
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확인 : 2개월마다 확인 필요
퇴원신청을 할 경우에 지체 없이 바로 퇴원 가능
외래진료 이후에 의사와 대면면담 이후에 권리고지 등을 안내받고 바로 입원 가능함.

(2) 동의입원
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 환자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1명 동의
퇴원의사 : 2개월마다 확인
퇴원 : 퇴원의사가 있는 경우 즉각 퇴원,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고 치료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 72시간 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외래진료 이후에 대면면담 이후에 권리고지 등을 안내 받고 바로 입원 가능함. 동의입원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만 입원 가능.
구비서류 : 환자 본인 등본1부, 보호의무자 증명서류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강제입원
ㅁ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자타해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질환 (3가지 모두 충족)
ㅁ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2명 이상 신청, 후견인 우선,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ㅁ입원기간 :1.입원 후 2주내 2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
2.입원후1개월 이내 입원적합심사위원회 입원적합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입원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이후에 6개월 단위의 입원 기간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ㅁ전문의진단 : 입원연장 청구마다 2명의 정신건강전문의 진단필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ㅁ입원연장동의 : 보호의무자 2명 동의
ㅁ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미성년자
4.행방불명자
5.교정시설수감자
6.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7.3개월이상 해외채류
8.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9.가출 또는 실종으로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