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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화 된 경제위기 속에서 비정규직 확산, 빈부격차와 빈곤, 실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빈부격차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큰 위기가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포스트 코로나 비전을 위한 사회복지체제를 둘러싸고 기본소득 논쟁이 가속화됨에 있어서 사회안전망의 방향을 놓고 크게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별주의적 복지를 제공받는 선정자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효정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2015년
·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4년
·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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