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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두 가지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유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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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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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화 된 경제위기 속에서 비정규직 확산, 빈부격차와 빈곤, 실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빈부격차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큰 위기가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포스트 코로나 비전을 위한 사회복지체제를 둘러싸고 기본소득 논쟁이 가속화됨에 있어서 사회안전망의 방향을 놓고 크게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별주의적 복지를 제공받는 선정자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효정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2015년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4년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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