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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정책_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국내 저출산 정책1. 저출산의 개념
2. 국내 저출산 관련 현황
3.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
4. 저출산 정책 변화과정
5. 현재 저출산 정책 내용
Ⅱ. 국내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Ⅲ. 국내 고령화 정책
1. 고령화의 개념
2. 국내 고령화 관련 현황
3.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
4. 고령화 정책 변화과정
5. 현재 고령화 정책 내용
Ⅳ. 국내 고령화 정책의 문제점
1. 노인 소득 보장 정책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3. 노인일자리사업
4.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Ⅴ. 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1. 일본의 저출산 정책
2. 국내 저출산 보건의료정책과의 비교분석
3. 비교 후 시사점
Ⅵ. 해외의 고령화 정책
1. 일본의 고령화 보건의료정책
2. 국내 고령화 보건의료정책과의 비교분석
3. 비교 후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의 개념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OECD 기준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이면 저출산(LowFertilty)으로,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Lowest-lowfertilty)으로 구분한다.
2. 국내 저출산 관련 현황
1990년대초 70만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2020년 약 27만명에서 2023년 23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약 20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 한 사람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감소 추세로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역대 최초로 1명 미만 수준이 되었다.
3.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국가 중 하나로 저출산은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만큼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출생률은 경제, 개발, 전체 인구, 특히 노동인구를 감소시키며 이는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에 직면했던 다른 나라들이 채택했던 정책들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4. 저출산 정책 변화과정
-제 1차 기본계획(2006~2010년)
• 목표: ’저출산 대응 기반구축‘
•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시설 부족 등 자녀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 등을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 주요 대상: 저소득 가정
-제 2차 기본계획(2011~2015년)
• 목표: ‘점진적 출산율 회복’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부각되었으며 정책영역은 보육지원에 더해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 등을 보강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 주요 대상: 기존 저소득층 대상을 나아가 중산층 이상으로 대상의 폭을 확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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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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