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보고서

소개

"간호법 제정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2. 간호법 제정의 기대효과
3. 간호법 제정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2015년에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첫째,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으로 간호사의 법적 지위 향상 둘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및 간호보조 인력에 대한 지도권 확보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넷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법은 있지만 간호법은 독자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한 것이므로 간절할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감,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사회 인식 등과 같은 문제는 간호 단독법의 제정을 통해 극복되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실제 간호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