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한국과 독일의 노인 복지정책 및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논의

소개글

한국과 독일의 노인 복지정책

목차

1. 한국
1) 법
2) 건강증진
3) 질병
4) 요양
5) 의료
6) 여가

2. 독일
1) 법
2) 건강증진
3) 질병
4) 요양
5) 의료
6) 여가

본문내용

- 기본법 제 20조 제1항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로 나타남
- 사회법(SGB)는 최저생활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급부를 실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요건을 실정법으로 규정함
- 사회법 제12편 제1조 제1문 “사회복지의 임무는 공적 부조를 받을 당사자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최저생활의 보장원칙 언급
- 노인복지법 제 1조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증진정책
- 1967년 보건교육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전략 및 목표 개발과 교육 및 정보제공 대중 매체 인터넷 전화상담을 하고 있음
- 주제: 약물중독, AIDS, 성교육, 가족계획, 피임, 건강교육, 장기이식, 수혈장려, 영양, 금연사업

주관기관(연방정부)
- 정부차원의 강력한 법적 규제와 주민 지지와 호응을 위한 보건교육캠페인을 다각적이며 광범위 진행하고 있음
- 불평등 해소, 보건정책과 여타의 공공 및 환경정책간의 연계, 건강한 생활습관의 조성, 심장 암, 상해 예방과 관리, 정신보건에서의 유병률 및 사망률 감소

참고 자료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 생활 독일편. 백세시대
주요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연구 OECDResearch on Health Promotion Policy in Major OECD Countries2006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지희.독일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
보건복지부, 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정책정보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김지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독일의 수발보험의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5. 서울
정은하 외 공동연구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 2기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4
안홍순."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독일 사회질병보험의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사회과학연구24.2(2008):179-205.
Robert-Koch Insitut. 1999. Multmorbität und soziale Sicht. http://www.rki.de 검색일 2008.4. 10
Arbeitsgemeinschaft Bevölkerungsbezogener Krebsregister in Deutschland(Hrsg.). 1999.:Krebs in Deutschland. Saarbrücken: Eigenver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