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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와 성장에 관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특성을 고찰하고 두 개의 관점 중 본인이 선호하는 관점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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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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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성장과 분배
2. (신)자유주의 개념 및 특성
3. 사회민주주의 개념 및 특성
4. 성장과 분배에 대한 고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으로 사회정책과 혼용되어 사용하는 개념이며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그 정책의 대상은 조세나 국방, 환경, 에너지 관리, 주택, 건강, 보건 등이 있는데 한국형 복지국가가 형성되며 사회복지정책 또한 비약한 발전을 해왔다. 그 속에 가장 치열하게 논쟁 되어온 것은 성장인가 분배인가 하는 점으로서 이를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개념과 비교하며 나의 관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성장과 분배
복지국가에서 성장과 분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함께 논쟁이 되었는데 보수성향을 취하는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복지는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인 국가 개입 수준의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다. 반면 진보성향을 지닌 좌파는 평등과 빈곤층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 시장의 불완전성이 있기에 상위계층에 편중될 혜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편적인 복지, 분배를 주장한다.

참고 자료

유승경,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경제사상의 전개」,『시대』, 제66호, pp.26~80, 2019
김윤태·유승호·이훈희, 「한국의 복지 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한국학연구』, 제45호, pp.183~212, 2013
안상훈,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 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정책』, 제16권 제1호, pp.163~192, 2009
Diniel Steadman Johns, 「The Masters Of The Universe」,『Princeton University Press』,pp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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