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실태와 활성화대책

소개글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실태와 활성화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현황 및 문제점
가. 과표현실화 수준 및 세부담 비교
나. 신용카드의 사용 현황
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의 문제점

3. 개선방안
가. 카드사용자에게 소득공제 허용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비지출을 정규영수증으로 제한
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라. 접대비 이외의 경비지출도 신용카드를 포함한 정규영수증으로 제한
마. 가맹점 관리의 강화
바. 신용카드 대금지급기한의 연장
사.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아. 홍보의 강화

본문내용

1. 서 론
근대 세무행정의 근간은 한마디로 Less Human Involvement 를 통하여 세무부조리를 차단하는 데 있다. 세무부조리는 거래에 관련이 된 두 당사자간의 담합이 가능할 경우에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현금수수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고, 영수증 수수관행이 정착되지 않아서 거래사실을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세당국이 정규영수증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신용카드는 카드회사, 가맹점, 소비자 3자간의 상호 검정 및 견제기능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매출규모와 소득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과표양성화와 세무부조리 차단의 수단이 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세청 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건전한 상거래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율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략..
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의 문제점
신용카드가 지닌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신용카드 거래의 세 당사자인 카드회사, 가맹점, 소비자간에 상호 검정 및 견제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1987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가맹점의 거래정보를 통보 받아 이를 토대로 하여 가맹점의 신고금액과의 일치 여부를 상호대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장부기장에 근거하여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소수이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소득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과세자료로서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세청의 현재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탈세적발을 위한 세무조사에 추가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행 세무조사비율은 전체사업자의 1% 미만으로 과표를 누락하더라도 적발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고 적발되더라도 세액추징으로 문제가 종결되므로 사업자측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보편화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