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23.01.16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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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특성
2. 높은 급여수준 및 소득재분배 요소 내재
3.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및 비용부담
4.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5. 사회보험의 특성 및 체계에 대해 기술
6. 기금의 안정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의 복지문제는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음식, 쉼터, 교육, 의료 등 인류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따라서 복지문제는 개인의 책임과 자활에 국한될 수 없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이며, 국가의 완전고용 기회와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절대빈곤층의 빈곤이 해소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실현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여전히 같은 수준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국가발전 수준에 맞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질적·양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또한 취약하다.사회보장은 경제적 고통의 주된 대상이고, 사회복지는 경제적 고통에서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문제, 즉 사회부적응 현상을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문제다.헤퍼만은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상담의 개념이라며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예방,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개인, 단체, 지역사회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본론 :
1. 국민연금 특성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규정되며, 국가가 보험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도 강조된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은 고정보험료를 내야 하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여금과 급여와 연계되는 보험의 원칙을 수행한다. 이 제도의 운용관리여건을 감안하여 제도개발의 적용범위가 적용대상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특수직업연금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다양한 집단을 단일제도 하에서 포함시켜 위험의 분산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연금제도의 범위가 매우 독특하다.
참고 자료
은민수. (2011). 국민연금 기금의 동원전략. 한국사회정책, 18(3), 91-128.
이병기. (2013).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