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사회 보건 복지 운동 평가와 전망

소개글

[사회복지] 한국 사회 보건 복지 운동 평가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보건복지 운동의 전환을 둘러싼 배경
1) 복지재편을 둘러싼 세계사적 흐름
2) 보건 복지 운동의 이론적 난점
3) 노동계급의 주체화

3. 한국사회 보건복지 운동의 전개 양상과 시민운동의 전략
1) 보건 복지의 전개와 생산적 복지의 한국적 수용
2) 시민운동의 보건복지에 대한 개입전략

4. 보건복지 투쟁의 전망
1) 자본과 노동의 대립: 전략과 전술로서 보건복지
2) 변혁적 보건복지 투쟁의 주체형성
3) 전략적 전망에 대한 구체화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보건복지 운동은 중대한 전환의 위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운동의 내용을 비롯하여 그 운동을 이끌어 가는 주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전환이다. 그동안 보건복지 운동은 보건복지를 연구하는 인텔리들의 개입주의적 개혁운동(interventional reform)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들, 빈곤이나 질병,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회 정책의 마련과 구체화를 목표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연구가들이 운동 조직을 형성하고 대응하여 온 것이다. 참여연대나 건강연대와 같은 조직적 형태들은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활동이 급증하는 보건복지의 모순을 해결해 나간다기보다는 점차 보완과 체제내화의 경향으로 경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는 변혁적 모색은 아직 충분한 정도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형편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으로 두가지 측면을 거론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대다수 민중들의 보건복지에 대한 요구가 자본주의적 질서 그 자체의 전복과 그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련의 의료보험료 인상문제는 보험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누가 더 부담할 것인가라는 즉각적인 경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재정의 위기가 사실 의료제도의 근본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으로 그 지평이 확산되면서 보건의료 체제와 대안을 둘러싼 쟁점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복지시스템(생산적 복지)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인식 역시 확대되었다. 초기 노동계급과 민중의 기대를 모았던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조치들이 빈곤과 불평등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의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두 번째는 개입주의적 개혁운동이 사실은 서구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려는 보수적 이념형에 지배되어 왔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민중의료연합 2001년 전술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