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문제점과 개선

소개글

과목명: 민법사례연구
주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문제점과 개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식이 법의 주요 내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2)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2. 민식이법의 문제점
1)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①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②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③ 13세 미만의 어린이
2) 처벌 적정성의 문제
3. 민식이법의 개선 방안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 지정
2) 자전거나 전동 퀵보드를 탄 어린이에 대한 민식이법 제한적 적용
3) 처벌 수위의 정비
4) 어린이 안전교통표지 설치의 강화

III. 결론

IV. 결론

본문내용

대중의 공분을 샀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한 일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여론이 커지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떤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다.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충남 아산에서 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커지게 되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을 통칭해서 ‘민식이 법’이라고 부른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것은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른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처럼 평소에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통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이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의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도로 주변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정재준, 일명 ‘민식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조선일보, 윤예원, 오귀환, 2022.5.2. 민식이법 2년 만에 개정되나.. 어린이 없는 주말, 심야 단속에 운전자들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