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

목차

1.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현황
2.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실태
3.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문제점
4.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정책과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은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래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 ․ 공급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 훈련의 확충을 통해 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로 직업훈련 의무제도가 흡수 ․ 통합되고,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제정 되면서 직업훈련정책은 중고령자 및 중도퇴직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이 교육공급자에 대한 지원 ․ 위탁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인 문제가 야기되었고, 수요자를 고려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을 정책 비전으로 하면서 전 국민의 평생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직업교육 ․ 훈련체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정책과제로서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직업교육 ․ 혼련 ․ 평생학습체제의 혁신 및 중장년층 인적자원개발 촉진 등 평생학습과 관련된 과제를 다수 설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6).
최근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조기 퇴직과 실직 그리고 최근 FTA 협상 체결로 인한 외국 근로자의 국내 기업 유입 촉진 등과 같은 국내 ․ 외의 환경적 요소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고용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직업생활이 연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구상하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활성화 정책이 단순히 고용 연장이나 많은 일자리를 주는 양적인 정책성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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