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계법]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

소개글

보건관계법 과목의 과제로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었고,
'코로나 19' 관련 보건의료 정책 및 법을 조사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과목 A+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법 적용
2) 소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인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이후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WHO는 2020년 3월 11일에 사상 세 번째로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 후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나 무증상인 감염 사례 빈도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신종감염병의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유행은 당시 국내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뒤흔들며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며, 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법률안도 신설·개정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지식백과, 질병관리청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2020.03.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3.25.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