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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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는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는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한다.
A는 적법하게 자동차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만약 A가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는 적법하게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다. A는 1996.3.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13.6.18.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적법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A는 2015.5.31. 혈중 알콜 농도 X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B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15.6.17.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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