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의 행정체제 비교

목차

Ⅰ.서론

Ⅱ.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1.의의
2.필요성
3.성격
4.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성
5.문제점과 개선안

Ⅲ.프랑스의 장관보좌기구
1.장관참모진의 역할
2.부성내 조직
3.장관비서실, 정무실
4.각 부처조직의 상호 개연성

Ⅳ.프랑스의 행정통제조직
1.행정형태와 행정구조
2.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3.내각과 수상
4.행정통제기관
5.중앙정부와 각 성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막강한 준입법적․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정부의 제4부로 일컬어지는 기관이다. 그 의의, 필요성, 성격, 평가 등으로 설명한다.
한편 프랑스의 장관보좌기구는 장관을 보좌하는 두뇌엘리트집단으로 문헌에 따라 장관비서실, 장관참모부, 정무실 등으로 불린다. 그 의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순으로 살펴본다.
1974년 이후 행정의 내재적 논리를 바꾸는 데 기여한 새로운 현상들이 대두되었다. 이 변화를 요약하여 말한다면 공무원의 전문적 이해 관계에 지배되던 국가중심의 체제가 정책중심의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이러한 새로운 방향전환의 핵심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수립자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국내 정치가 점점 다른 유럽국가들의 정치와 유사해짐에 따라서, 행정의 ‘중립성’과 사회권력은 국가행위에 관한 다원론적인 개념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정책 수립자들이 행정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추세는 두 가지 행정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고위층 공무원들의 정치화가 행정과 정치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변질시켰으며, 또한 장관의 참모진의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

1.강성남「프랑스시라크의 대통령 단선의 의미와 내각구성의 특징」,
「국제문제분석」, 제13호, 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5.
2.박연호,박균성 역, 프랑스행정의 이해, 박명사, 1997.
3.박천모 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6.
4.석철진, 프랑스의 권력구조,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풀빛, 1997.
5.유종해, 현대행정학, 박명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