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소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와 일본 비교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 조세수입 변화 전망: 우리나라와 일본 비교
3. 인구구조변화와 거시경제: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한 접근

본문내용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다양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이 개발되어 경
제예측모형으로 이용
○ 정책기관들에서 경제전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연립방정식 구
조모형 등과 같은 계량 모형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
문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일반균형 효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
는 한국의 실정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
에 대한 전망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세입·세출 규모 및 구성비
율을 변화시켜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
는 다시 재정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균형 효과
 기존 국내외 DSGE 모형을 이용한 연구 중 인구구조변화와
재정정책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
○ 생애주기(life-cycle)를 DSGE 모형에 반영한 Gertler(1999)를 원용
한 후속 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인구구
조변화가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들
• 예: Carvalho et al.(2016, Europe), 김명현·권오익(2020, 한국)
 본 연구는 Gertler(1999)의 모형을 확장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측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
구구조변화가 국가재정 및 거시경제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

생애주기 모형 개관
 가계, 기업, 정부 등 세 가지 유형의 경제주체
 가계
○ 근로자(worker): 매기 1단위의 노동을 비탄력적으로 공급
○ 은퇴자(retiree): 노동을 공급하지 않음
○ 근로자는 매기 일정한 확률로 은퇴자가 될 가능성
○ 일단 은퇴자가 되면 다시 근로자로 돌아올 수 없음
 정부
○ 재정정책(조세 및 정부지출)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지출: 근로자와 은퇴자 모두 수혜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