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제7조, 부칙 제2조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가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 판단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변론

목차

I. 서론

II. 주택임대차 규율의 현황
1. 주거 생활의 기초로서 주택의 특수성
2.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의의와 개정 배경
3. 최근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

III. 최근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1.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상황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
2. 재산권 제한에 근거한 위헌 여부 검토
3. 계약의 자유 보장과 사적 자치의 침해 여부 검토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주택의 점유 형태에는 임대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과 소유권자가 거주하는 것이 있다. 임대의 경우 주택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주택 사용자인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권리 관계가 형성된다.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약정한다. 또한, 목적물의 사용과 그 수익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계약이 성립된다. 민법 제618조
이러한 점에서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9, p.1333-1334.
다시 말해,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권리 관계를 형성하며, 양측 당사자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임차인의 권리와 소유권자로서의 임대인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관계 중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해서 강조되기 쉽다. 나아가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을 임차인으로서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이 지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되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는데, 해당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민법이 규정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생활에 있어서 안정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1조
이에 따라 당해 법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임대차기간, 임차권등기, 임대차 계약의 갱신, 증감청구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항력,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한 절대적 보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참고 자료

권오상,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검토”, 「법학연구 31권 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pp. 121-148.
김제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p.5.
김명엽, “전·월세 상한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48권」, 2012, p.178-179.
주지홍,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재산법연구 제37권 4호, 202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9, p.1333-133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