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경제통합

목차

(1)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과 동향

(2) NAFTA의 형태와 성격

(3) 협정의 주요 내용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3) 원산지규정
4) 서비스시장
5) 투자제한의 완화
6) 지적재산권 보호
7) 분쟁해결절차
8) 환경 및 노동
9) 부속협정

(4) NAFTA협상의 결과에 대한 평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은 경쟁력의 약화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자국내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기조가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자 대내적으로는 수입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다자간 차원에서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또 쌍무적협상을 통해 대미흑자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캐나다와는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즉, 미국은 1985년에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89년에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1992년 8월에는 1991년 6월부터 추진해온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됨으로써 1993년에서 2001년까지 NAFTA 역내국가간 무역은 2,970억 달러에서 6,220억 달러로 무려 109%가 종가했다.

이와 같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EU가 통합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고 일본의 경제력 부상으로 미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자간협상과 병행해서 쌍무적 상호주의정책인 자유무역협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실망, 공산국가의 붕괴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공산국가들의 EU와의 협력강화로 미국의 지위약화에 대한 우려와 EU통합과 일본 중심의 아 ․태경제협력과 같은 경제블록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쌍무적 지역주의로 통상정책을 바꿀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침체된 미국경제와 매년 크게 누적되고 있는 무역과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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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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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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