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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젠더의 개념과 한계를 논하고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적 정책사례를 찾아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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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20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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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젠더의 개념과 한계를 논하고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적 정책사례를 찾아 분석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의미
나. 양성평등기본법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젠더(Gender)는 1955년 존 윌리엄 머니 (John William Money)에 의해 생물학적인 성(sex)와 구별되는 용어로 처음 도입되었다. 젠더는 성을 포함하거나 대체하기도 하지만, 세계 보건기구의 공식자료에 따르자면, 성(sex)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말하고, 젠더(Gender)는 양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성, 즉 표준(norm), 역할(role), 관계(relationship)을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법 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개별적인 성평등 관련 법들이 여성의 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바꾸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체계의 전환이라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이나영, ‘젠더 갈등,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전진’, 국회사무처, 국회보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0. 02. 03, p20-21
차인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Gender review. Vol.33, 2014, p56-64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2016, 한국여성학 연구논문 제 32권 4호, p1-36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 ‘성평등 정책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 기독학문학회, 2018.11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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