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창원시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례 분석 및 견해
- 최초 등록일
- 2022.12.20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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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원시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례 분석 및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창원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나.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법규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구상, 시행 중인 사업들을 공익의 목적에 맞도록 보호하고자 국가가 법의 형태로 제도화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 제도나 활동의 내용, 형태를 규정하는 법률의 총칭을 일컫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표현된다. 이 사회복지법을 통해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조직이 갖춰지고, 이런 행정조직에 의해 사회복지 제도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활동이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된다.
한편, 사회복지법제는 인식 대상으로서 유동성을 지니는데, 사회복지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회복지법제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고 1995년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후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사회복지제도에서 각 지방의 자율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 따라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방의회에 요구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 활동을 주시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1995, p58
남세진, 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1995, p103
자체법규정보시스템, ‘창원시 진해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정갑영,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창원특례시 홈페이지-종합민원-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http://eminwon.changwon.go.kr/emwp/jsp/lga/homepage/LgaOrdnWebLawR.jsp?sf_lawr_mgt_no=2000007212&step=110
조효정 기자, ‘폐지되는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정책, 성차별, 매매혼 문제’, 한국농어촌방송, 2022.02.14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75114
김미경,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