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베이트 대회] 적극적 안락사 반대 입론

소개글

일본어 토론 대회에서 사용하고자 한 반대 입론의 한국어 버젼입니다. 문장이 다듬어 지기 전이라 약간 투박하며 사용한 근거들과 예비 근거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남용과 악용의 소지
2. 의사, 환자의 오판

본문내용

-고유성(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현재 한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사의 법제화가 아닌 돌봄환경과 의료서비스이다.
22년 8월 뉴시스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의사조력자살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식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보다 말기 환자의 돌봄환경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이 우선한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 로서 간병비 지원 또는 간병 유급 휴직제도 도입 등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말기 진단 후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26.7%),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확충 및 지원(25.4%) 등의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
만약,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의 확충 없이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한다면 안락사의 남용과 악용이 일어날 수 있다.

-발생과정(합법화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안락사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가 개인의 기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22년 6월 한국일보의 논담을 인용합니다.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안락사 제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에 유독 눈길이 간다.” “그런 상황이 오히려 비윤리적이다. 특히 지금의 70대 이상은 전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내느라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