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이민청, 재외동포청과 같은 정부의 외청 설립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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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출입국사무소를 만들겠다고 했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사무소가 들어선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저출산 심화 시대에 인구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가 간판을 내리지만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성평등본부'로 이관되고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사이의 자리가 된다. 그 장기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주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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