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1)제1조(목적)
(2)제2조(기본이념)
(3)연혁
5)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현황
6)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1)비전과 추진방향 및 기본원칙
(2)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7)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1)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개념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종래의 입원중심 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관을 갖고 치료,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꾀함으로써 다분히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음
-지역사회로부터 대상자를 분리, 배체하려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상자와 사회구조와의 연관성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 즉 지역사회에 두자는 것
2)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역사
-1950년대에 항정신병 약물의 발달로 정신질환자의 심한 증상이 대부분 조절되어 외래치료가 가능하게 되면서 대상자들을 격리하거나 감금할 필요성이 감소
-1960년에는 인도주의적 이념의 확대로 대단위 시설에서 비인간적 치료를 받고 있는 장기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에게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 ➜ 탈원화 진행
-탈원화 정책으로 만성질환자들이 정신병원이나 용양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어 지역사회에서 관리
➜ 서비스나 지지체계의 미흡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노숙자로 거기를 떠돌게 되거나 재발함
3)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목적
-1차 예방: 새로운 정신장애 발생사례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
-2차 예방: 정신장애의 조속한 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목적
-3차 예방: 정신장애로 인해 갖게 되는 정신적 결함이나 사회적 장애를 줄이는 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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