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1) 2022년 2월 1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 7개 이상 선정
2) 선정 이유
3)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제시
4) 해당 변화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건강은 사전적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으며 튼튼한 상태를 의미한다. WHO에서는 건강을 단순하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완전한 상태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건강가정의 의미는 건강 가정 기본법’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건강가정은 가정이 경제적인 안정, 안정적 의식주의 토대로 가족 내에서 민주적 인간관계, 열린 대화와 휴식, 여가가 공유되며 가정은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원과 합리적 자원관리를 하면서 가족역할을 공유하는 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가정 내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하는 고유의 가정문화가 생성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의식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지역사회와 연결이 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건강가정과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나타나 있는 조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 7개 이상 선정 하여 그 선정 이유를 작성도록 하겠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제시하고, 해당 변화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단위의 유일한 법이며 2004년 2월9일 공포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18년 7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1인가구"에 관한 규정들도 신설하였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0년 5월로 전문 3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6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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