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산업안정보건정책변화 레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2.12.11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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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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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2. 법령의 구성
3.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배경
4.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에 제정된 후 1990년 1월 전부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약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내용도 대폭 확대하였으며, 화학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도급과 관련한 금지와 제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해당 법안은 ① 총칙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③ 안전보건교육 ④ 유해·위험 방지 조치 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⑦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⑧ 근로자 보건관리 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⑩ 근로감독관 등 ⑪ 보칙 ⑫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법령의 구성
➀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
● 개정 전 : 9장 / 136개 조문 개정 후 : 12장 / 15절 / 175개 조문
기존 9개 장의 136개 조문에서 장을 새로이 구분하고, 각 장의 절을 넣어 흩어져 있던 조문을 통합
➁ 법령의 세분화 및 구속력의 강화
● 가지 조항 및 하위 법령(고시, 예규 등) 중의 주요 내용을 사양시켜 법률로 구성
●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신규 조항 신설
➂ 법령 해석의 명확화
● 기존 모호했던 용어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 등을 변경하여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수정
3.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배경
● 현행법령 상 중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령 https://law.go.kr/
월간 노동리뷰 2021년 11월호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정책방향
강원TV 김현아기자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20427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