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산업안정보건정책변화 레포트입니다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산업안정보건정책변화 레포트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2. 법령의 구성
3.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배경
4.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에 제정된 후 1990년 1월 전부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약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내용도 대폭 확대하였으며, 화학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도급과 관련한 금지와 제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해당 법안은 ① 총칙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③ 안전보건교육 ④ 유해·위험 방지 조치 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⑦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⑧ 근로자 보건관리 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⑩ 근로감독관 등 ⑪ 보칙 ⑫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법령의 구성
➀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
● 개정 전 : 9장 / 136개 조문 개정 후 : 12장 / 15절 / 175개 조문
기존 9개 장의 136개 조문에서 장을 새로이 구분하고, 각 장의 절을 넣어 흩어져 있던 조문을 통합
➁ 법령의 세분화 및 구속력의 강화
● 가지 조항 및 하위 법령(고시, 예규 등) 중의 주요 내용을 사양시켜 법률로 구성
●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신규 조항 신설
➂ 법령 해석의 명확화
● 기존 모호했던 용어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 등을 변경하여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수정

3.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배경
● 현행법령 상 중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령 https://law.go.kr/
· 월간 노동리뷰 2021년 11월호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정책방향
· 강원TV 김현아기자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20427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