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사건

소개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라돈침대사건 개요
2)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3) 문제점 및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생활용품들 가운데에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매우 위협하는 사례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인데 이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모두 위협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특히 어린 아기들이나 고령,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못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적으로 보내야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여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 후에 2018년 제2의 가습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돈 침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을 말한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진침대는 피해자인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문제가 된 침대만 리콜 조치를 하게 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으며, 기업은 여전히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모든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라돈침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과 문제점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개정판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손성현(2021).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에 대한 분석적 고찰-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
· 교 경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고운(2019). 소비자 안전관리 정책변동 연구-한국의 생활용품 환경보건 사례를 중
· 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