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별주의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분배, 성장, 조세의 각 관점에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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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의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보편적 복지는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복지제도에 따른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복지정책의 근간이다.
여기에는 장애인수당, 노인수당, 노인수당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가계소득을 우선시하는 선별적 복지 우리나라의 저수준 복지제도와 대비된다. 한부모 가족 수당과 공공 보조 및 사회 복지 시설의 입장료를 포함한 보육료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자체나 그 주변 어딘가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소득을 누리는 가구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험만 예외적으로 시행됐다.
그래서 중산층이라 불리는 중산층에서는 국가에 대한 복지 지원이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중산층을 위한 삶의 위기 극복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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