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례제정권의 개념
2) 조례제정권의 범위
3) 조례제정권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가 붕괴됐다가 1991년에야 지방자치권이 부활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도 상당히 충실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방의 특성이 강조되는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조례 제정은 자치 실현에 중요한 문제로 실제 조례 제정 건수는 다른 법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례제정권이 제한된 가장 큰 이유는 조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이다. 조례 제정은 법과 기본 인권의 충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본문에서는 조례체제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체제와 조례체제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조례제정권의 개념

1.조례의 의의 및 성질

조례란 광의의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의 의미로는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령과 달리 국가독립법인의 자격을 인정받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의 의회 의결에 의하여 제정한 법의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외부 효력을 갖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칙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법적 성격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직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도 있고, 예외적으로 개별·구체적 규율로서 처분의 성격을 갖는 조례(처분성 조례)도 있다. 또한 조례는 일정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지역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희망하는 기간이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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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2.
· 박균성, 행정법강의(제8판), 박영사, 2011.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12.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 정하중, 행정법개론(제7판), 법문사, 2013.
· 홍정선, 기본행정법(제2판), 박영사, 2014
· 헌재 1955.4.20, 92헌마264.
· 대판 1997.4.25, 96추251.
· 대판 2002.4.26, 2002추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