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설계 시공 등 기본교육 과제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판례 실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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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

2.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정의

3. 기본개념 법 적용의 원칙
1) 개념
2) 관련규정

4. 기본개념 입증책임(증명책임)
1) 개념
2) 관련규정
3) 기타(1)행정제재처분

본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
1. 건설기술관리법(1988.1.1.) - > 건설기술 진흥법(2014.5.23.)
2. 전부개정이유(2014.5.23.)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자원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 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 화된 건설 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뷴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 술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총칙]
1.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어울 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 등의 조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2. 정의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란 기술을 말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