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를 알아보고 법 제3조에 명시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하여 할 부분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를 알아보고 법 제3조에 명시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하여 할 부분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급여의 종류
2. 부양의무제의 기준 및 문제점, 개선방안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및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급여의 종류는 <표1> 같다.

급여의 종류
세 부 내 용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네이버 블로그 (알쓸부잡)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iamjslee&logNo=22155628599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4
네이버 학술정보
https://docviewer.nanet.go.kr/reader/viewer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미 / 솔내음 블로그 / 2020.10.22
https://blog.naver.com/musa0980/22212299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