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입양

소개

"장애 아동 입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념

2) 입양의 유형
1. 장애 아동(특수아동)
2.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3. 결론(견해)

본문내용

1) 개념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입양은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이란 대리 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닌 법적 그리고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친권 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입양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도 입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 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2) 입양의 유형

① 공개입양: 입양 사실을 입양 아동은 물론 입양 가정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
② 비밀 입양: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
③ 일반양자 입양: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④ 친양자 입양: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
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에 한정
⑥ 국제 입양: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

1. 장애 아동(특수아동)

1) 개념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참고자료

· 영유아교사를 위한 아동권리와 복지.조영숙 지음.(교육아카데미)
· 특수교육학개론.임경옥, 박경화, 조현정 공저.(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