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정책과정의 특징

소개글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과정 일반과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한국정부 정책과정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있습니다. A+ 받은 레포트로서 정책학수업을 들으시는 분께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1. 정책과정의 정의

2. 정책과정의 단계
1) 의제형성
2) 정책형성
3) 정책채택
4) 정책집행
5) 정책평가
6) 정책 종결

3. 한국정책과정의 특징

4. 맺음말

본문내용

2. 정책과정의 단계

(1) 의제형성
정책의제란 정부나 기타 합법적인 권한과 자격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정하는 상태에 있는 정책문제이다.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체로 작동하며 정책의제 형성은 정책형성의 공식적인 시발점이며 정책발안의 필수 조건으로서 정부의 의제로 채택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유형에는 크게 네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회진행과정으로 문제의식이 정부 밖에서 유발되어 국민과 여론으로 확산, 공론화와 구체화 과정을 거친 후 정부기관에 진입하여 기관의제로 편성되는 과정이다. 둘째는 정부동원과정으로 사회진행과정과는 반대로 문제 의식이 정부 내에서 유발되어 자체 협의를 거친 후 구체화 시키고 잠정적 의제로 채택한 후에 사회과정에 투입 후 확산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다시 기관의제로 확정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내부진행과정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정부동원과정과는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이 정부 내부에서 유발되지만 사회과정에 투입에 의한 확산 및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구체화되어 기관의제로 편성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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