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법, 정책 관련 이슈/국내 보건의료 이슈/'비대면 진료 법적 제도화'
- 최초 등록일
- 2022.11.28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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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및 법관련 현황보고서
주제는 '비대면 진료 법적 제도화'로 정하였습니다.
서론, 본런, 결론의 체계적 구성이며 마지막으로 나의 의견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2020년 2월 코로나 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발령과 함께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 및 노약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중 감염 최소화를 이유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로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이 시행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이나 질환과 관계없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행 가능하다고 하였다. ‘초･재진’ 및 ‘진료 과목’에 상관없이 국가 위기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최근 2022년 3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 처방 건수를 제외하고도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 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중 략>
참고 자료
팜뉴스) 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원격의료 두고…'갑론을박’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232
메디파나뉴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의료계 "우려 해소가 먼저“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04596&sch_cate=E
청년의사) 원격의료 합법화 되면? ‘원격진료 플랫폼’ 표준화부터 시작해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61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2022. 수문사.
유승현. (2022). 비대면 진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의료정책포럼, 20(1), 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