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류란 무역거래에서 물품인도와 대금결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말한다.
무역이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사자들이 동일장소에서 현품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을 인도하였다는 제3자가 발행한 증빙서류와 교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적인 결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물건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금지급과정 및 수출인허가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무역서류라 한다.
1. 환어음
(1)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국제거래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채권 금액의 기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의 유통에는 적어도 2개국이 개입되며, 각 나라마다 어음 유통력 강화와 공신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환어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미국에서 이서(endorsement)를 하고, 일본에서 인수를 하였다면 발행에 관하여는 한국법, 이서는 미국법, 인수는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에서 발행한 어음이 한국법에서는 무효일지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서되고 일본애서 유통될 수 있으면 그 어음은 유효한 것이 된다.
(2) 환어음의 당사자
1/ 발령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즉 수출업자인 채권자를 말한다.
2/ 지급인(drawee) :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수입상(accountee)이 된다.
3/ 수취인(Payee) :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환어음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쟤3자도 될 수 있다.
(3) 환어음의 기제사항
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그 형식은 기재사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재사항도 필수기재사항와 임의기재사항으로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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