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존 롤스의 정의론

소개

교수님 수업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타학교 학생이시면 기대이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로서는 교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이종길 교수님 수업을 듣는 분들은 시험대비로 참고하시면 좋을겁니다.

목차

1. 정의
2. 법의지배
3. 시민적 자연의무와 시민적 불복종
4. 공정한 경기(fair play)
5. 결론

본문내용

1. 정의
정의는 사회를 면밀히 분석하는 가운데 사회가 만들어내는 합의이다. 즉 바름을 지향하는 과정속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합의인 것이다. 특히 롤스는 자유, 평등, 복지의 증진의 요소를 놓고 사회정의에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음의 '정의의 두 원리'을 제시하고 있다.

(1) 제1원리 : 평등한 자유의 원리
모든 사람은 타인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동등한 자유를 가져야 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제2원리 : 격차의 원리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지위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원리는 이미 민주주의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의 통념을 공식화한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