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문제점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문제점: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황
2.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 고용허가제의 개요
3.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지닌 문제점
4.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정책을 펼쳐왔으며, 2004년에 실시된 ‘고용허가제’를 기점으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보충성, 시장수요 존중, 정주화 방지, 차별금지, 투명성의 다섯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5년 고용허가제가 한 차례 보완된 이후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삼권, 인권을 제고하였고, 최저임금과 모집 단계의 투명성을 보장하였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은 노동자의 지역 이동과 직업 선택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노동력이 저임금으로 고착되게 만들었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보편화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는 지난 ‘다원문화사회의 담론’ 교과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국내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적 욕구, 삶의 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국내 시장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이 성공적인 형태의 다원문화사회로 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파악하였기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주도적으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황
1)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이주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주노동자의 경제활동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체류 자격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2021년 12월 21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조사한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자료이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다원문화사회의 담론> 교육자료
김철효, 202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안과 개선방안>
이다현, 2021, < 한국 이주노동자의 불안정성과 코로나19 재난 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차옥숭, 2013, <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 남양주 가구단지를 중심으로>, 담론 201 16(2), pp. 165 – 193
참여연대, <이주노동자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22042
매일노동뉴스, < 노동부 국감서 도마 오른 이주노동자 ‘피·땀·눈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47
KOSIS, <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A00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