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비정규직 인력관리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2. 비정규직의 유형
1) 자발적 비정규직
2)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 노동법의 적용
2)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3) 비정규직과 임금
4)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문제
5)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4. 비정규직근로의 개선방안
1) 노동삼권 보장
2) 노동조건 균등보장
3)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4) 사회보험적용
5) 임금, 가산임금, 수당 및 상여, 퇴직금
6) 노동시간, 휴가, 후일 및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5.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비정규직 인력관리
1)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직업능력 개발)
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정규직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6%~26.4%), 한국노동연구원(29.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의 비전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