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수용자 복지

소개글

디지털미디어 리포트 과제로 주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수용자 복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방송의 수용자 복지 논의
1. 논의 배경
2. 도입 근거
3. 방송의 보편성 개념 VS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4.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둘러싼 쟁점
5. 해외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방송과 통신이라는 네트워크의 경계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화두는 꽤 힘을 얻었고, 이를 위한 규제 정책의 정비, 규제 기구의 통합, 법체계 정비 등의 쟁점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기구통합에 관한 논의는 지나치게 조급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융합이라는 큰 틀안에서 과연 논의의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사안이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지금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이슈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시장여건의 변화 속에서 간과하면 안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다. 이것은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이라는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송부문에도 통신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수용자 복지 구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송에 있어서의 보편적 서비스 논의는 주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전파 도달범위의 보편성 및 내용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방송통신 융합과 더불어 수용자 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제도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즉 방송영역에 통신적인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지상파방송을 넘어,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은 현재 통신에만 제도화된 개념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공 서비스의 범위, 제공자, 재원조달 등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방송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가 개념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도입이 가능하다면 어떤 문제들에 대한고민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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