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실습- 정신건강 대상자 관련 법률 이해

목차

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설치 및 운영 등
4. 복지서비스의 제공
5. 보호 및 치료
6.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7. 권익보호 및 지원 등

Ⅱ. 의견 및 소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법률 제14224호).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2016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부 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2016년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실태 조사되어 정신건강이 전 국민적 문제가 되는 실정에서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의 미비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는 종전의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의 장이 신설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精神建康增進-精神疾患者福祉-支援-關-法律] (두산백과)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