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법률

목차

1. 대한민국 ‘존엄사’를 인정한 첫 사례
2.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연혁
3.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4. 제 1장 총칙
5. 제 2장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관리체계
6.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7. 제 3장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8. 제 4장 호스피스 완화의료
9. 제 5장 보 칙
10. 제 6장 벌 칙
11.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무엇인가?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13. Q & A

본문내용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 사건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부인의 요구에 의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한 후 사망한 사건을 환자의 동생이 의료진을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인에는 살인죄를, 환자를 퇴원 시켰던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사들 사이에선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극도로 꺼리는 풍조가 생겼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 가족이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구해도 의사들이 이 사건을 들먹이며 요구를 거부했다.

2008년 김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78)가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도중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가족들과 의료진 사이에서 일어난 무의미한 연명치료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첫 사례로 인공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 각계에서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