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에피소드

소개

"국내 폐기물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폐기물 에피소드
1)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2) 온산병 사건
3) 상봉동 연탄공장 사건
4)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
5) 인천 비산유리 불법매립 사건
6) 구미불산 사고
7) 의성 쓰레기산

본문내용

국내 폐기물 관련 오염 사건 episode 조사
[사건 episode 조건]
조건 – 법원 판결이 존재할 것(대법원), 국내 에피소드일 것, 단순한 인터넷 기사 사건X
[사건 episode 조회 방법]
법률데이터 조사 플랫폼 – LBOX 판례,판결 검색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판결서 인터넷 열람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검색

2. 폐기물 에피소드
2-1)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
*내용(사건 경위 및 피해내용)
1차 페놀오염은 1991년 3월 16일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원액 30톤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
2차 페놀오염은 4월 22일 부실 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원액 약 1.3톤이 낙동강으로 유입
1차 ) 페놀원액 저장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 공장으로 페놀원액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평소 사용하던 지상 파이프가 고장나, 예비용 지하파이프를 사용 하던 중 연결부에서 파이프가 파열되어 30톤이 유출되었다. 페놀원액이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듦으로써 수돗물을 오염시켰다.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취수장측은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염소를 다량 투입하였다.
페놀은 염료나 수지를 만들 때 쓰이는 특유의 냄새를 지닌 유기물질이다. 페놀이 정수장에서 염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클로로페놀은 페놀보다 악취가 훨씬 심하고, 농도 1ppm을 넘으면 암, 중추신경장애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오염된 정수장 물이 대구시 거의 모든 지역에 식수로 공급되어,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