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학적 관점으로의 새만금 개발사업의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탐구

목차

1. 새만금 개발사업의 현황
2.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점
3. 해결방안
4. 출처

본문내용

새만금 개발사업의 현황: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늘릴 방안으로 1970년대의 서남해안 간척 장기 구상을 바탕으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황인성 전 농림부 장관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구상되었다. 7개월 동안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1988년 노태우 정부 ‘새만금지구 기본조사 및 실시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되고 1991년 11월 28일 부터 착공이 시작되었다.
착공이 시작 되었지만 사업 5년차에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퍼지면서 새만금호의 오염문제가 제기되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9년 정부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 경제성, 수질평가 등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추진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01년 정부는 순차개발방식을 도입, 사업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2003년 6월 환경단체와 전라북도 주민 3538명이 새만금 방조제의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에 농림부가 항고를 제기하며 결정이 번복되기를 반복되며 2006년 3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정부 측의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업재개가 확정되었다.

참고 자료

시사상식사전(QMG 지식엔진연구소), 새만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장회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새만금 문화관광권의 문화자산 발굴 및 세계화 방안(장병권,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 34권 제 9호 통권 86호 <2010.12> pp.142~162 1226-0533), 새만금개발청,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