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우경화된 것인가

목차

1. 무엇이 우경화인가?
2. 일본 정치 우경화의 과정과 그 결과
3. ‘우경화’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에서 저자 나카노 고이치는 일본의 정치가 일종의 진자운동과 같이 전진과 회귀를 반복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점차 우경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1955년 체제로 불리는 일본의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 속에서 이익유도정치를 중심으로 구우파 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했지만, 탈냉전 이후 점차 과거 점차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를 결합한 사상을 지닌 신우파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카노 고이치는 이들 신우파 세력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국가주의적 정책 지향을 실행하고 구우파 세력에 승리하며 점차 자민당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과정과 결과로서 일본 정치의 신우파 전환과 우경화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주로 개별 정치인의 특성,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 오자와 이치로, 아베 신조와 같이 일본 정치의 우경화 과정에서 특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과 이들 개개인의 사상과 관념,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한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나카노 고이치의 논리 전개 방식은 일본이라는 개별적인 사례를 이해할 때, 전환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지만, 정치인 개인의 특성과 이들의 권력에 지나치게 방점을 둔 나머지 이들이 등장하게 된 세계적 추이 등 구조적 차원의 문제, 국민적 특성이나 정치사 등 사회의 배경조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의 한계는 특히 비교정치학적인 접근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상이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의 대부분이 ‘인물’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식의 결론에 다다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슷한 구조적 상황에 처한 국가들 속에서도 구체적인 현상이 전개되는 방식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물 변수를 간과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 자료

윤상우 (20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경제와사회’, 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