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제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 서론

II . 본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2. 조례의 문제점
3. 조례의 개선점

III . 결론

IV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 서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조례는 자치입법권이 표현된 것이다. 지방의회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권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것이 조례이다. 때문에 각 시군구의 조례는 해당 거주지의 주민들에게 가장 가깝고, 실천에 가장 가까운 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필자가 거주하는 부산시 기장군의 자치단체의 조례 중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례 1개를 살펴보고,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 본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5조(이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배론원격평생교육원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김광병 외 5인(2006),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 복지관 관장이 보조금 횡령…경기도, 불법행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전진호 기자, 2020-06-25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