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범주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장애범주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장애 범주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가지 장애 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장애 범주가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장애 범주를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장애범주 변화과정과 외국선진국 중의 하나인 스웨덴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왜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975년 UN에서 발표한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정책을 고려해서 장애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의를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포괄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 제1항)”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89년 제정 당시에는 주로 신체, 정신상의 1차적 장애에 국한하여 인정하다가 최근에는 신장, 심장, 간질환 등 내부기관 장애와 중증 간질장애, 안면기형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활동에서의 장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장애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회와 접하면서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 정의이자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여기에 복지, 차별금지, 고용촉진 등 사회정책이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장애의 정의 역시 사회정책의 문맥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황수경. (2004).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노동정책연구, 4(2), 127-148
· 오승연, 김석영, 이선주. (201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18(8), 1-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2022.06.22,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 보건복지부, “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 2016.01,
·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42407/9241545429_kor.pdf?sequence=114&isAllowed=y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장애인유형/기준”,
· https://www.sejong.go.kr/welfare/sub03_04.do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2008~2021) : 영역별 이슈 논문 / 05 노동 영역 / 2010_0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https://kostat.go.kr/wnsearch/search.jsp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생활 실태 및 정책과제”, 2021.05,
·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36422&volume=3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