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소개글

사회복지 교양 기말 레포트입니다. (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2020년을 시작으로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내수 시장이 침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이후로도 몇 차례 지원금 지급을 실행한 바 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항.
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의 지원 목적이 국민의 생계를 도움과 함께 경제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이를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혹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중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항.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김민주. (2011).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법칙 101. 위즈덤하우스.
여유진. (2021). 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대희. (2020). 국회예산정책처 "1차 재난지원금, 최대 1.8배 생산유발효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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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2021). 재난지원금, ‘취약층 선별’ 힘 실리지만…이유 있는 “전 국민 지급” 목소리.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