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의 사회적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여성건강의 사회적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데이트폭력
2) 성폭력

3. 결론 및 제언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여성이라면 누구든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이다. 최근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 범죄가 뉴스나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 나 역시 그러한 정보들과 사례들을 접하면서 화가 남과 동시에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을 것 같고 무섭고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가야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을 것이다. 감히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범죄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신고를 해서 가해자를 벌 받게 해도 풀려나면 피해자는 또 다시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다음 사례와 같이 2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매년 45명 사망… ‘스토킹처벌법’도 못 막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매년 50명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권의 적극 개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9층에서 김모(31)씨가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했다. 김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베란다로 여성을 던졌다. 지난 7월에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예진(25)씨가 남자친구의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했다. 지난 19일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A씨 사례에서 보듯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 A씨는 약 11개월간 지속해서 스토킹에 시달렸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만 내려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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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Ho CHOI. "성폭력범죄에서 비동의의 개념적 고찰". 법학논총, vol. 44, pp.131-163, 2020.
이유경. "데이트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http://hotline.or.kr/home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영국의 성폭력 피의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책 -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https://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s=searchAll&w=%EC%84%B1&p=2&idx=127899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do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main/mainPage/main.do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9184&code=1113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