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비교정치론 과제 - 논문비교분석

목차

1. 서론 ………………………………………………………………‧‧1

2. 비교의 관점과 방법………………………………………………‧‧‧2
1) 역사구조주의 비교분석 ……………………………………………………‧ 2
2) 최대상이체계 비교분석 ……………………………………………………‧‧‧ 4
3) 기타 비교방법 및 관점 (사례의 수, 문화주의, 제도주의 관점) ……‧‧‧‧5

3. 비교 관점의 장단점, 학문적 도움 및 개선방안 ……………‧6
1) 장점 …………………………………………………………………………‧‧6
2) 비교가 주는 학문적 도움 …………………………………………‧‧‧‧‧‧‧‧‧‧7
3) 단점(한계점) ………………………………………………………………‧‧‧8
4) 해당 주제 연구에 대한 보완·대체 연구 ………………………‧‧‧‧‧‧‧‧‧‧‧‧9

4. 결 론 ………………………………………………………………11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주주의의 공고화 이론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 (A. Przeworski)는 『민주주의의 위기들』 이라는 저서에서 현재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했고, 이는 실제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추세이다. 헌팅턴 (S .P.Huntington) 의 제 3의 물결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수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되었고, 이번 물결은 권위주의 체제로의 반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실례로 2011년 민주화를 달성한 이집트에서는 2013년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전복되었고, 2015년 아웅 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자유선거에서 민주화로 성공한 미얀마도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인해 현재 권위주의로 회귀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아랍의 봄을 가져온 튀니지의 경우도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선거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만성 실업과 정치체제의 불만으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언제든지 민주주의가 전복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민주주의로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의 회귀나 후퇴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가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선 사례들과 더불어 기존 비교정치론 강의에서 학습했듯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는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기에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민주주의 공고화 성공으로 제시됐던 대표적인 기준들은 헌팅턴의 두 차례에 걸친 정권교체나 쉐보르스키의 민주적 경쟁이 마을의 유일한 게임 될 것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민주주의 이행과 위기 그리고 공고화에 대한 기준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의 유무, 지도자의 정치적 태도 그리고 어떤 통치 태도를 표출하여 일반 대중을 이끄는가라는 기존과 다른 독립변수들을 제시하였기에 선정하였다.

참고 자료

이동윤,「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정치리더십: 동아시아 사례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3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