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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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2. 주요 시행령 소개
3. 향후 개선(대응) 방안

본문내용

제1조 : 목적
사업주, 법인 등을 처벌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가. 1인 이상 사망 발생
나. 동일 사고 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다.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제3조 :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 법 부칙 제1조 : 시행일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2.1.27)부터 시행 다만,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3년간 유예

제4조 :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경영책임자 조치의무 사항
1.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의 개선 및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관련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② 제1항 1~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